이혼 - 자녀 양육권

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중 누가 자녀 양육을 하게 될지 결정합니다. 이러한 자녀 양육권에는 물리적 양육권과 법적 양육권이 있습니다. 물리적 양육권이란 이혼 후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고, 법적 양육권이란 아이에게 있어서 건강, 종교, 교육 등 중요 문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.

자녀 양육권이 배우자 간 협의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, 판사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 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때 판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, 자녀와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, 주거의 안정성 및 부모의 재정적, 정신적 양육능력 등을 고려합니다.